편집 : 2019-08-23 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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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주택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관계자 간담회 가져...
공정하고 투명한 정비사업 추진방향 모색
도시정비사업 관계자 감담회
 
▶ 사진    주택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의 조합장과 감사회계책임자정비업체 관계자 간담회

의왕시(시장 김상돈)는 지난 25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주택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관내 11개 주택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의 조합장과 감사, 회계책임자, 정비업체 관계자 등 25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먼저 정비사업 관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에서 최근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점검 시 지적했던 사례들을 함께 공유했다.

 

점검 결과 예산 미반영 사항은 반드시 총회 의결 후 집행 예비비 집행시 정관에 따라 대의원회 의결 후 집행 조합 업무규정 및 회계규정 제정 운영 지장물 철거공사 및 각종 용역계약시 중복계약 방지 법령과 정관에서 총회 의결사항으로 명확하게 규정한 사항은 대의원회 위임 금지 등 다양한 사례가 지적됐으며, 참석자들은 유사사례 재발방지 및 개선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

 

아울러, 조합 측에서는 이주시 정비구역 내 범죄예방 활동에 필요한 기준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사업시행인가 조건 이행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시에서 정비기금 등으로 지원해 줄 것 등 다양한 의견을 건의했다.

 

구홍서 시 건축과장은앞으로 주택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의 투명한 운영과 조합원 및 이해 당사자 간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라며공정하고 투명한 도시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참고자료
 

○ 정비사업 합동점검반 구성

구성일자: 2018.8.14

구성인원: 30(변호사회계사건축사기술사한국감정원 전문가 등)

합동점검 실시(3): 3개 구역(부곡가구역오전나구역내손다구역)

○ 정비구역 현황총 11개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9개 구역

※ 부곡가구역고천가·나구역오전나··라구역내손가·

·라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개 구역

※ 오전가구역부곡다구역

○ 정비사업 추진 상황

정비계획수립 중: 1개 구역(부곡다구역)

추진위원회구성: 2개 구역(오전라구역내손가구역)

건축심의 준비 중: 2개구역(오전다구역고천가구역)

사업시행인가: 5개 구역(부곡가구역오전가·나구역내손다·라구역)

관리처분계획인가 접수 및 준비 중: 3개구역(내손다·라구역부곡가

구역)

관리처분계획인가: 2개 구역(오전가·나구역)

공사 중: 1개 구역(오전가구역

)







전국에서 처음 시행한 의왕시의 '합동점검반 운영'이 타지역에서 모범사례로 벤치마킹을 되고있다는 후문과함께 시정권고, 행정처분, 고소 ·고발등의 순차적인 강력한 후속조치가 수반되지 않는 미온적 태도를 지적하는 해당지역의 볼멘 소리들도 있다. 
주택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이해 당사자들간에 갈등을 해소하고자 한다면 조합원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권을 침해하고 있는 '홍보요원(OS요원)들의 홍보활동 금지 법안'의 통과가 우선되야 하지않을까 한다. 공정한 시작이 건강한 결과를 낳을 수 있을 것이다. 







김미나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2019년04월26일 19시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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